보도자료

기술신용평가업계 신뢰회복을 위한 자체 개선계획 마련

2024-12-11

- 독립성 강화, 평가 내실화,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

기술신용평가업계는 최근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기술금융 비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문제로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2014년 도입 이후 혁신성 중심의 심사를 강조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다만, 기술금융이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생활밀접업종 등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을 평가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등 평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회사는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나아가, 기술신용평가업계는 ❶평가 독립성 강화, ❷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평가 내실화, ❸규율체계 정비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평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담보하고, 경영진이 책임성을 갖고 평가원칙을 준수토록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 (참고) 재발방지를 위한 업계 자정 노력 >

구 분	주요 개선내용	목표 효과
독립성 강화	▪ 평가조직↔영업조직 직제 분리를 통해 이해상충 발생 방지 ▪ 영업부서와 평가자간 협의 금지	평가조직 독립성 확보
독립성 강화	▪ 임원 성과평가에 “준법·윤리경영” 항목 신설하여 반영	성과평가 항목 개편
평가 내실화	▪ 평가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및 관련 모니터링	평가 환경 개선
평가 내실화	▪ 증빙자료 첨부시 평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평가시스템 개편 등 내규·지침 정비
내부통제 강화	▪ 기술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이사회·경영진이 독립적·공정한 평가업무의 이행 수준 등 내부통제 관리 내용을 점검 후 결과 이사회 보고(연 1회)	이사회·경영진 중심 내부통제 강화
	▪ 감리인력 확충, 평가 품질관리 확대 등 심사제도 내실화	품질관리 강화
	▪ 평가자 의무 및 관련 법규 위반사항 교육 확대 및 점검	윤리준법 교육 확대

※ 각 개선방안 내용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술신용평가업계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평가 내실화 내지 내부통제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신용평가 본연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시장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 12. 11.

한국평가데이터

신용평가본부 기술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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