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평가정보㈜

01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공시 개요

목적

이 기준은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 시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결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원칙

신용카드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본인의 실제 채무정보(본인의 입증 외에 신용조회회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을 활용하되, 본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을 이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대출기간과 대출이율에 따라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출잔액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포함) 잔액을 이용하되,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2020.08.31. 개정)”에 따라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대출의 잔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잔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도대출의 한도금액을 대출잔액으로 간주한다.
대출기간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2020.08.31. 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라-1)참고].
대출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및 여신금융협회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공시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라-2)참고].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실제 본인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전제로 산정한다.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 산정 기준 안내: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단위: 천원)=연간원금상환액[(대출잔액/대출기간)*12개월]+연간 이자상환액(대출잔액*대출이율)

변경절차

이 기준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대출이율은 최소 연간 1회 이상 변경하기로 하며,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도자료 및 여신금융협회가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분기별 공시자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공시내용

이 기준의 일반원칙에서 정한 대출기간과 대출이율을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NICE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한다.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02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단위 (개월)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기간 결정 기준 목록
업권＼상품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주택외 부동산 담보	기타담보	신차할부	학자금 (담보)	학자금 (신용)	기타1	기타2	보금자리론	전세보증금 담보
은행	46	22	180	61	47	33	60	41	67	67	180	48
보험	38	19	192	94	60	35	60	41	50	50	180	48
저축은행	42	19	34	28	60	35	60	41	42	42	180	48
카드	31	19	139	42	49	39	60	41	20	20	180	48
캐피탈	34	19	139	42	38	35	60	41	30	30	180	48
산림조합	50	19	112	87	76	35	60	41	43	43	180	48
협동조합	50	19	112	87	76	35	60	41	36	36	180	48
리스	40	19	139	42	35	46	60	41	36	36	180	48
기타1	39	19	139	42	40	35	60	41	42	42	180	48
기타2	39	19	139	42	40	35	60	41	42	42	180	48

03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단위 (%)

대출취급업권 및 대출담보구분별 대출이율 결정 기준 목록
업권＼상품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주택외 부동산 담보	기타담보	신차할부	기타1	기타2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신용)	전세자금 (담보)	전세보증금 담보	보험계약대출
은행	6.3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보험	7.03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7.03	5.16	5.16	5.01
저축은행	15.27	14.15	12.83	12.83	12.83	5.59	5.59	10.37	4.32	15.27	12.83	12.83	5.01
카드	13.92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13.92	5.16	5.16	5.01
캐피탈	15.27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15.27	5.16	5.16	5.01
산림조합	6.3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협동조합	6.3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리스	7.9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7.99	5.16	5.16	5.01
기타1	6.3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6.39	5.16	5.16	5.01
기타2	7.99	14.15	4.32	4.38	5.16	5.59	5.59	10.37	4.32	7.99	5.16	5.16	5.01

<별첨> 은행연합회 개인대출정보 등록기준 상의 대출 세분화 분류 기준

대출취급업권

대출취급업권 목록
업권명	등록업권	설명
은행	01	국내은행
은행	02	외국은행
보험	06	손해보험사
	07	보증보험사
	08	생명보험사
저축은행	21	상호저축은행
카드	05	신용카드사
캐피탈	17	할부금융사
산림조합	20	삼림업중앙회
협동조합	03	단위조합
	19	인삼협동조합 중앙회
	22	신용협동조합
	23	새마을금고
리스	16	리스사
기타1	04	정보통신부
	11	공공기관
	12	기타
	14	보증단체
	15	증권사
기타2	09	종합금융사
	10	투신사
	13	신기술사(벤처 캐피탈)
	18	창업투자사

대출담보구분

대출담보구분 목록
구분	사유코드	대출구분	설명
신용대출	0031	100	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0037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주담대	0031	220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0031	245	보금자리론
주택외부동산담보	0031	230	주택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 담보대출
기타담보	0031	200	예ㆍ적금담보대출
	0031	210	유가증권(주식,채권,펀드 등) 담보대출
	0031	240	지급보증(보증서) 담보대출
	0031	290	기타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0031	400	보험계약대출
신차할부	0031	500	신차 할부
학자금(담보)	0031	250	학자금지급보증대출
학자금(신용)	0031	150	학자금대출
기타1	0031	700	금융리스
기타1	0031	710	운용리스
기타2	0031	510	중고차 할부
기타2	0031	590	기타 할부
전세자금	0031	170	전세자금대출(신용)
	0031	270	전세자금대출(담보)
	0031	271	전세보증금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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